법원은 증거 사진 녹취록 다있는데? 왜 이런건 확인하지않고 시간을 끌가요??

Question

증거사진 증인 녹취록 블랙박스 전부 다있는데 왜 법원판사님은 제대로 확일을 하지 않고 연장을 왜 계속 하는걸까요???? 피고는 이상한증거 거짓말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판사의 판단이나 진행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말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질문자가 제출하신 증거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재판의 연기 사유와 대응 방안 등을 제시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상대방이 거짓이라도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 판사의 역할입니다.

판사가 악의적으로 소송지연을 하는 경우는 없으니, 질문자님의 주장내역이 끝났다면, 다음 기일에 종결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종결을 위해서는 피고측도 더이상 할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변론을 계속 연다는 것은 판사님이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거나 피고측에서 추가 할 것이 있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