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타인의 자전거를 판매하는 것으로 자전거 소유자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구매자에게는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위 최저 생계 수준이 어려운 점 (185만원 이하) 등을 가지고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 재산을 경매 등으로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대상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경우에는 관련하여 보상 협의에 따라 해당 시점에 거주 하고 있는 자가 일반적으로 보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료 자문이 아닌 이상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으로 보호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대사 등은 시나리오, 대본 등으로 영화 전체, 드라마 전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 받아 이를 가지고 영어 교재 등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하면서 업로드, 게시 하는 행위 자체는 아직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의 게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바로 문제가 되기 어려우나 그 내용을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기하여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록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 복제로 저작권 침해인 산출물을 다시 재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