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한 출금 과 위 암호화퍠 구매는 별개이고 본인을 대리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성년후견제도에도 반하고, 관련 거래소의 약관 등에도 반하는 것으로 문제는 단순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절도나 강도에 비하여 2인 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 흉기 등을 휴대하여 절도나 강도를 하는 경우에 특수 절도, 강도죄가 적용되며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일반 절도 죄 등에 비하여 형량이 더 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경우에 상당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인정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반격하여 가해하는 것,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별개의 폭행 등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수리비의 50퍼센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하여 약정금의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법적 조치의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는 친구분이기 때문에 사기의 피해자는 그 친구이기 때문에 고소권자는 친구입니다. 다만 사기범죄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해당 명의자에게 귀책이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누군가가 새롭게 명의 등을 도용한 것인지에 따라 그 신용카드 이용 대금에 대한 책임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기프티콘의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지만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특별히 고소 등의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의 행동이 예의가 없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