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막연히 손해배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리비 등의 청구 내역 등의 손해입증액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나 위의 경우 정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두 차례 거래를 문의하고 파기를 한 점인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 처벌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관련하여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위 손해가 워낙 적고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전 임대인인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를 한 경우라면 매수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일반적으로는 이전 집주인, 이전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인데 이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질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치료비 등이 들어간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아직 구체적인 치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를 입증하여 인용받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주셔야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근로기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제의가 아니라 실제 지시 등이 있었다면 이는 교사범으로 보아 본범 즉 실제 행위를 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 등의 경우 서면을 작성에 조력을 드릴 수 있고, 일부 변호사의 경우 소장의 작성에 대해서만 조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수는 각 개별사안 별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것이지 검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관할이 있는 검찰청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통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