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 재산은 특별수익자로 나중에 상속인이 되었을때 공동 상속 등에 관하여 상속재산 등으로 고려할 수 있지 현재 바로 이를 반환 받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 등이 남게 되는 것으로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야에 따라 범죄기록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범죄기록이 바로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담벼락 등의 과실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모두 질문자의 지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수리비 수준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형사적인 범죄 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금 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 따라 가족간의 재산 범죄, 직계 친족 간의 범죄는 처벌 자체가 되지 않지만 해당 사안은 실제 아버지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된다고 질문자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채무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그 채권자가 대신 변제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배우자가 타방 상대 배우자의 신용불량을 임의 신청 등으로 하기는 어렵고 기타 성년후견 등의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채권은 별개의 채권인 점에서 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고, 형사적으로 횡령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 단순 반환 거부가 횡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해당 금전의 반환을 협의하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통합하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