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금요일날 관할경찰서 가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시간만 날리고 올까봐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이 채팅들 전에 저랑 말다툼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후에 첫번째 사진부터 계속 저런말을 한거고요
첫 사진에 거주지, 실명, 전화번호 다 말했습니다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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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주소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실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실명, 전화번호를 말했다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