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원이 들어 오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제재를 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현수막이나 벽보, 간판 등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게 필수입니다. 위반 시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신의 건물이라고 하여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체 의료법이나 기타 민간 치료법 등은 의료법에 의하여 인증 받지 못한 의술로 자칫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법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회생 채권에 고려 대상으로 재산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운영하는 허가받은 복권 등의 사업자가 아닌 사설 토토를 개설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도박 개장죄,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중한 범죄로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입대전의 범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군형법에 의하여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으로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 있는 게시글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채권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며, 근로자가 임금 채권 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부터 연 20%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위 지연 손해금(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에 대한 오염 행위를 한 점에서 해당 운수 관련 조례 등에 세차비를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