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얼마나 진지한 의사로 이루어 졌는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바로 처벌할 수 있거나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학교 측과 상의를 통하여 적절한 지도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로 고소장을 정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추후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정정하여 교체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여 바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관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이를 항의한다고 하여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모욕행위가 없는 이상 층간소음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소지에 우편물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고 법적 절차 등을 경고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습료의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정 일수를 공제하고 위약금 10퍼센트 정도를 공제한 금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안에 있어서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절차의 비용등을 고려하면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해보이고, 추후 단순히 대여 사실을 송부하고 상대방이 답이 없다고 하여 이를 인정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아닙니다.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 즉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 성희롱이라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본인 당사자가 청구할 수 있지 제3자가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정확한 기망에 대한 증거와 이에 대한 편취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