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일은 아니지만

층간소음으로 지인분이 고생하시는데

말도 안통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는 하나, 실무상 층간소음문제의 경우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이를 항의한다고 하여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도의 폭행이나 모욕행위가 없는 이상 층간소음 행위 자체가 처벌 받을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