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판단기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9.10.1 시행이후 이전 이직자에게도 소급적용)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실사유는 최종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짧아 피보험단위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이력은 합산이 가능(이직확인서 모두 처리되어야 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월급을 현금으로 수령하다는 점이 세금 등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라면 위 금원이 있다고 하여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범위에서 가압류 대상 채권에 대해서 신청하여 가압류 설정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로 보호하려는 채권액이 담보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과다 가압류로 받아 들여 지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은 의료법 위반으로 신체에 시술 등을 하는 행위로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의사) 자가 해당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나 기타 민사상 채무 역시 가족 구성원에게 전가되거나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모든 상황 역시 학생의 인격권의 보호에 취지에 반하는 점은 있지만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범죄사실이나 이슈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수강 내용 등을 살펴서 온라인 강의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약의 일부분 (10퍼센트) 및 수강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아이디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소액이라면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