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성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내용을 살펴서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이나 기타 범죄는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인데, 위의 경우 형사 고소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증명의 경우 회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정자 제공자는 불특정 다수로, 추후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체외 인공수정 등으로 동의를 거쳐 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살펴서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성적 자극 등을 위한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도로 관리자의 과실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실이 있음은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 관리의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면 기소유예 등이 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절도는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폐기한 것으로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이상 절도의 고의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국국적자가 한국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에 해당 앱들을 사용한 모욕죄나 기타 범죄의 경우에도 이는 한국이 범죄행위지이고 한국국적자이므로 한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하고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