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결의 결과를 바로 점쳐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실 형사 재판에 있어서 피해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석하여도 변론 등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등으로 위의 사정을 작성한 서면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금 미지급은 해당 불법행위 등과 관계 없이 전액을 지급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중하게 노동 진정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무전취식이라기 보다는 음식 섭취행위에 허락 유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본안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정 받은 점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된 후 3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점에서 이에 대한 3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 가압류가 해제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 관계의 신체검사 기록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보호되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로 회사 측에서 이를 함부로 열람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로 5년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볼 수는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진과 명확하게 다른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 미성년자인 점에서 법적 다툼을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민사소송의 기각 확률을 수치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내용에서도 이미 인지하시는 것과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상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점(청구원인상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위주로 적절한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과실의 유무, 과실의 당사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분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는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적절한 명의자임을 확인하지 않고 교부한 책임 등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배경사실을 좀 더 정리가 되어야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수표 요구 사실과 계약금 입금 내용 만으로 상대방 등이나 당사자간의 범죄 등이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형사적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 폭력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 민사상 불법행위 여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