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확정일자가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 이후라면 대항력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범위의 금원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원은 후순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의 관리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이 그 책임이 있고, 임대인은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하자, 착오가 있어야 이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환불)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사항으로 상당한 다툼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2년이 지나고 사고 관련하여 보험 처리를 통해 손해배상이 종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쿠폰 등을 사용 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번호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련하여 번호의 변경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직접 합의서 작성, 교부, 합의금의 지급 등의 절차로 진행 되는 것이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합의를 거부 하는 경우 강제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이지,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나 술의 경우 일정한 영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이고,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무상으로 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일일히 중고거래의 반환 가능 시점과 방법 등이 규정 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취소 후 원금의 반환 청구라면 통상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공문서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있으며, 사문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하여 이를 허위 사문서 작성죄로 처벌 하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산업 안전 보건법 등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