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지위를 허위로 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관명 사칭죄라고 경범죄 위반의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취득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압류가 된 이후에 추가로 압류가 된 경우인지 등을 확인하여 압류 해제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의 내용 뿐이라면 대화 내용상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법에 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의 제한을 하고 손해배상 약정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란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의 지급및 이에 따른 민사소송 등의 소취하등 약정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를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면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동물점유자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시하시고자 하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답변을 드려 볼 수는 있지만 일정한 노하우들의 고유한 책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사인이 공범의 신상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신원미상이어도 고소가 가능하니 경찰 수사에서 특정될 수 있도록 공범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 보험 약관을 살펴서 부지급의 이유를 가지고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완 후 재심사 아니면 요건을 따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