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과 상대방의 카톡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대화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xxx 맞니?'
'아닌데요'
'그럼 xxx 맞니?'
'누구신데요'
'xxx'입니다'
이거 단톡방에 올려도 처벌 안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을 올려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입니다.
그러나 "xxx"인지에 관한 대화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받을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대화 주체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보실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의 내용 뿐이라면 대화 내용상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