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상대방의 카톡 대화내용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Question

대화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xxx 맞니?'

'아닌데요'

'그럼 xxx 맞니?'

'누구신데요'

'xxx'입니다'

이거 단톡방에 올려도 처벌 안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을 올려 문제가 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입니다.

그러나 "xxx"인지에 관한 대화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받을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대화 주체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보실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위의 내용 뿐이라면 대화 내용상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