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고용주와 직접 급여 등을 정할 수도 있지만 고용주의 대리인과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나름대로 죄명을 기재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에서 추후 수사를 통해 적용 법조 및 죄명을 정리하게 되는 것으로 모욕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수습 기간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만큼은 퇴사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단서가 없다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진료 기록 등의 열람 등사 등으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보란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평가 받기 위해 일정 기간 거치게 되는 기간 동안의 공무원 신분을 말합니다. 검찰 시보 등으로 이전에 사법연수원생들의 지위에서 실무수습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다 확실하고 적법하게 합의서 관련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명의 인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각자 판단에 의하여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정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 바, 사진이 있다면 특정이 된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보란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평가 받기 위해 일정 기간 거치게 되는 기간 동안의 공무원 신분을 말합니다. 검찰 시보 등으로 이전에 사법연수원생들의 지위에서 실무수습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승명원을 받아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재산 등이 있다면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신 후에 적절히 대응 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해를 가한 사람 또는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 요양원 측에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의료 기록 등의 열람 등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