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종료 후에 전세권자(임차인)의 경우 원상회복이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 이전의 수준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의 복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비 상당의 범위로 원상회복을 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고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인데 구체적인 손해 등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위와 같은 약정금, 차임 등에 대한 약정 사항이 있는지, 상대방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계약 근거가 있어야 이를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보행자가 없더라고 일단은 일시 정지가 의무화 되어 일시 정지 이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보증금 채권에 설정되어 있어서 임의로 임차인에게 이를 지급 하기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자 회사와 적극 협의를 하여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가압류에 대한 본안 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인격권에 반한 녹음에 대해서는 대화 당사자라고 하여도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 사생활 보호의 가치를 좀 더 중요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침을 뱉은 행위가 아니라 욕설 등의 명예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침을 뱉은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수익 등에 본인의 계좌가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절차 즉 형사 절차가 확정되기 까지는 계좌 이용에 제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신속하게 해당 계좌 정지를 해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정도를 모두 상세하게 소명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도 알려서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