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우나 애초에 정품 중고 가격에 미치지 않는 가격이라면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망과 편취금액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서 소유자의 허락없이 나물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채취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권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나 실질적으로 소비하여 자산이 없는 경우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품이라면 장물인 경우 도품 유실물의 특칙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서 접수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자동으로 합의 약정금원을 돌려 받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판결 이후 임의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미리 집행가능한 재산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차수당은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가 연차 수당인지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그 경우 매우 복잡한 관계가 되고 어느 한 당사자가 임대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비용에 대한 정산에 대한 약정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집 파일 자체가 저작권자(저자)의 허락없이 출력하는 것이라면 개인적인 사용이라고 하여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집 파일을 가격을 지불한 경우라면 개인 소유 프린터가 아니라 타인의 프린터에서 출력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제안을 해보시고 상대방이 받아 들이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제안으로는 충분한 액수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