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 이외에 추가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단순히 제압을 하였다는 점이 무엇인지, 폭행을 가한 수준이라면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여 상대방이 고소한 고소사실을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간판의 명칭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광고의 광고물의 내용의 명칭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관련 허가 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시, 군, 구청에 담당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도 사전에 실익 등을 분석하여 물품 가액이나 선순위 권리권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재산 등의 재산 명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는 18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압류 금지 채권 ,그 이상이라고 하여도 1/2 이상을 압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한달전의 지갑인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지갑을 돌려주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 하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인원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 수령 거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을 해보아야 위의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이지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미성년자들이 성적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중단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대출거래나 신용카드 등의 거래가 불가합니다.신용도를 따지는 기업 등에 취업이 어렵고, 절차와 과정, 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특정 손해 및 일반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기타 확대 손해 등의 (기회비용) 등은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위 주장하는 손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등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