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고소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위의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할머니가 게임의 계정의 원래 주인이었다는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받은 금원을 반환 하는 점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 조치 즉 소송 등의 절차를 위해서는 명확한 대여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이자가 없다면 민사상 일반 법정 이자로 연 5%를 적용하여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합의금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금의 범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금액 만으로 고소를 하기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정확한 역류의 원인, 과실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범죄나 기타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단순히 위의 경우에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분의 방어를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를 손괴로 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위 손해의 범위를 고려하여 일정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시세가 사안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