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증거 등이 명확하다면 선처를 구하는 합의를 보거나 인정하여 반성의 취지로 진술을 할 것인지 등 사전에 미리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불 약정서 내용을 살펴서 약정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약정금 이행 청구의 민사상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투자 관련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 소음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범죄 행위 (폭행 등)가 아닌 이상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인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나 다른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없다면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선산이 종중인지, 아니면 어느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의 상속지분별로 나누어야 하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대습 상속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분을 자녀가 주장) 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금전을 대여받은 뒤에 이를 변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모두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처분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중한 죄질이 인정되는 만큼 상당한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타 파산 신청이 어려운 채무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 등이 있어서 파산 신청의 가능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자금융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개인 금융 계좌 정보 등의 제공이 금지 되어 있어 이를 위반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다른 범죄 수익을 받는 용도로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