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작성하신 글을 가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죄의 성립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여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로 고소 대리 계약을 하였으나 고소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이에 대한 고소 대리 사건 위임 계약서상 반환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이자 약정은 이자 제한법에 반하는 이자율로 볼 수 있어서 이는 무효로 볼 수 있고 법정 최고 이율 이외에 무효인 것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속 거주를 하시고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계 없이 해당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위함으로 배당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대금 자체 등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이상 약속을 하고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신설됩니다.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차보다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이전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주행 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규정속도의 준수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10퍼센트 등의 수치가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규정속도 위반 유형별 범칙금의 기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선후배 관계에서 갑질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행위 즉 예를 들어 모욕행위나 기타 폭행, 등의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안경에 대한 손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합의를 본 점 (안경값의 변상 및 손해배상)을 한 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기소유예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