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사기를 상당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공동구매를 제안하고 구매 금액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볼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호사법 제27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일정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그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혹은 질병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누구나 이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형로펌 등의 경우에는 공익사건 전담 변호사를 두어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지인이 있다고 하여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이전 형의 사망에 대해서 상습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범위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부모님의 상속에 대해서 형수와 조카분께서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어서 형의 상속분인 1/2의 상속분의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의 경우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초에 변제할 생각이 없이 그 목적이나 용도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사기죄로 고소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특약 내용 즉 3년 약정에 대한 해지 조건과 해지 조건에 따른 추가 사용 분의 소급 조건이 있는지 계약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상대방에 대해서 추가 이용 요금 상당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인지대와 기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면 송달 절차가 지급명령과 같이 진행 되고 추후 보정서에 기하여 보정하여도 송달이 불능이 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적 흥분감 고취를 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나 합의약정 사항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아직 형사 절차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이상, 합의 이행의 약정 이행 청구 이외에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의로 견인을 하는 경우 만약 견인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경고장이나 구체적인 손해 입증 후에 관련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