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동킥보드 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이고 이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음주상태에서(0.03%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모든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만 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 및 증거 등을 가지고 상대방과 고소 절차 진행 전에 합의를 먼저 제안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나 바로 상대방이 이러한 합의 제안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의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본인으로서는 부탁을 한 자의 의도를 알거나 알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서 긴급한 경우, 즉 맹견이 돌진하여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해당 손괴 행위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으로 볼 여지가 높겠으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잘 기술하여 주신 점을 보면 차비를 나중에 변제하기로 하고 갚지 않은 사기로 보이고 다른 대중들에게도 그러한 사기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 변호사 선임과 합의의 의사를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합의를 먼저 제안하셔도 무방합니다. 2. 법무법인이 일반 법무법인과 유한 법무법인과 차이가 확연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엔진의 이상에 대해서 사전에 통지가 필요하였던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실을 미리 알았었고 (매도인이)이를 반드시 질문자인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신기술은 정부가 기술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건설현장에 보다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닌 인증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제18조제3항)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도과한 상품을 위와 같이 파는 행위나 무상 비닐 봉투 등의 제공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환경법의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의료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사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