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미 중혼의 경우이므로 아이의 성을 임의로 정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혼인 외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 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아이디나 닉네임, 케릭터명의 지칭 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약관과 자기 면책 범위 보험, 할증 요율에 따라 가입하신 보험에 맞추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기물 등의 파손 행위,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축대가 비로 인하여 흘러 내린 것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 2 조제 11 호 및 보건복지부 , 「 202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48 쪽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 , 「 2022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 48 쪽 ).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 「 2022 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211 호 , 2021. 8. 5. 발령 , 2022. 1. 1. 시행 )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아직 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한 경우는 아니라면 바로 부당 해고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근로 계약이 개시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입사 통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여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유사 내용이나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정이 차례로 순차적으로 양도가 된 사안에서 직접적인 거래 행위는 2대와 3대가 한 것에 대해 1대와 제3자가 합의로 1대의 협조 의무를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1대에게 협조 의무가 당연히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당 거래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파산이라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 변제권 등의 범위와 기타 추후 파산재산에 참여 등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