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스토킹 처벌 법에서 처벌 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진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과실에 의한 찍힘의 손상이라는 점을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청소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정 증서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인감 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계약은 서명 등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론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후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소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실제 외국인이 맞는지, 기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을 여지가 있어서 공개하시는 것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바,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즉 계약의 중대한 목적이 일반 음식점인 경우라면 위의 사실을 올바르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므로 사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한다면 질문자의 질문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명도 소송에 대해서 상대방의 반박 내용과 사건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다 다릅니다. 빠르면 약 1년 정도 기간이 소요 됩니다. 명도소송을 하시면서 위 차임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3. 벌금: 2년위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집행을 종료 하거나 면제된 날로 부터 형이 실표되고 집행유예 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에 부터 5년 이후에 실효가 될 것입니다. 취업에 위 사유만으로 바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 뿐 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제 강간죄 혐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3세 여학생이라면 동의가 있더라고 의제 강간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