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의 다른 계좌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저랑 일면식 없는 어떤 분이 제 계좌를 가지고 3자 사기? 혹은 대리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 포토카드 거래건으로 외국분이 사기범이라고 A의 계좌가 인터넷에 게시 되었는데 그 댓글에 제 계좌가 A의 다른 계좌다라고 허위 유포가 되어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그 A가 저랑 전에 거래했던 분이고, 여러 계좌를 알려주면서 제 계좌도 알려주게 되었고 만약 제 계좌로 A와 거래하려던 외국분이 돈을 보냈다면 저에게 연락해 잘못송금했다며 돈을 받으려는? 그런 방법으로 외국분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 사기꾼의 다른 계좌라는 누명을 씌우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더치트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 된 것이 아닌(실제로 제 계좌의 더치트 조회결과 해당 없음으로 뜹니다) 일반 SNS에 제 계좌가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 업로드 하신 분은 6월 2일 이후로 새 글을 올리지 않으셨고, 개인 메세지를 보내자니 외국분이라 말이 안통해 저를 사기범으로 오해하고 저에게 사기당한 돈 혹은 물건을 내놓으라 협박할까 두렵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에 직접적으로 다툼을 할 실익은 없어 보이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인 책임 문제가 불거진 경우에 질문자님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론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후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고소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한편,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실제 외국인이 맞는지, 기타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