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즉 어떠한 의료기기가 어떠한 고장이나 오류, 과실이 있어서 사망에 이른 경우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증 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게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기기 결함 , 품질보증의 위반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의료 과실에 대해서 즉각적인 손해배상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소송 등을 제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암의 발생과 치아쪽의 의료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대화자간의 통화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장 기재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청구원인에서 대여 금이라면 변제기가 6월 15일 이어야 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한 보정서로 청구원인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판단하에서 어느정도의 입증 책임을 지고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의 고의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사기 등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가 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 청구 등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질문자의 사안에서는 민사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며, 추후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객관적인 기망의 고의 등이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과실에 의한 부상을 입으신 것이라면 부상의 과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따져 해당 과실 책임을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투자 대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박죄의 문제 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금전 등을 투자 하거나 도박 등의 행위가 아닌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합의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은 유지 되는 것이므로 추후 계약 종료 이후에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등기명령이나 기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 이사를 가신 후에 바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근거는 찾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