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중 보정명령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관련문의입니다.
이런 보정명령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뭘 변경하라는건지 알수가없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원고가 피고에게 연이자를 받아야될 합당한 이유를 말하는건가요??
작성하는법좀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 기재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청구원인에서 대여 금이라면 변제기가 6월 15일 이어야 하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완한 보정서로 청구원인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15.자로 이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시점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청구취지에 2022년 6월 15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소장에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및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수 있는데
일단은 지연손해금 5%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을 5%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밝히시면 됩니다.
기존에 청구한 내용과 대략적인 청구원인을 알아야
조금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