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생각하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문제가 아니라 실온 보관에 따른 취급 부주의에 따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금원의 바환을 청구하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고모 분들과 상속협의가 되어야 관련하여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지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단독으로 부담한 경우라고 하여 임의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으며, 상속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심판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분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 사유(단독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리 및 세금 부담)를 들어 좀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실상 사기의 정황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원금반환이나 기타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불분명 하다면 손실이나 기타 문제를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그런 점에서 위의 설치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모바일 쿠폰 등의 이용 약관, 사전에 공지 사항, 유의 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내용이 미리 고지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필요합니다. 형사 고소 등으로 질문자에게 고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악의 고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공연성의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권이 있는 상급 기관 등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체동산의 소재지고 주소지라면 해당 장소에 송달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명시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고 관련 재소 교도소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영치금 등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아래 공무원법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해당 공무원의 종류별로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모집 규정 등을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는 개별 구체적인 사건 별로 다 다릅니다.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의자가 특정되는지 여부, 기타 위 아이피 추적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사안에 대한 기간 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