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위의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치료 행위 등을 하여야 할 양육, 보호의무를 객관적으로 유기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로 타인의 등기 우편을 임의로 개봉하는 경우 비밀 침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암묵적으로 개봉을 부부 사이에서 동의 하지 않은 이상 부부간에도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죄책에 대하여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궃제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하신 후에 고소사실을 가지고 대응 방안 (모욕죄의 성립요건의 불충족 등 주장 방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해당 사안의 투자 정보 제공 약정서나 기타 사안을 살펴서 해지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적 조치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할 것이지만 행위시점의 행위 및 추후 관련 사항에 대한 명확한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여지도 있는 점에서 고소할 사안이 있다면 해당 시점 에 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에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감독이사와 임원의 경우, 관계법령상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③ 법 제2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2.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3.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기타 각 금융사, 투자사별로 취업 관련 규칙을 두고 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있어서 미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제18조 제 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보면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포기한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 사용 일수만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을 잘 설명 해주셨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과실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관련 사안은 법적으로 반드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