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일상 생활 시간 동안 채무자에게 변제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추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외교적 면책 대상은 외교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나 스포츠 경기에서 벤치 클리어링 등의 경우 어느정도 수준을 극도로 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고소 고발 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재수사나 구체적인 진척이 없다고 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진정서 등의 제출 등의 방법을 취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수사관의 교체 등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비밀번호 만을 알아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 (해당 정보의 수집의 목적과 방법 등)을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는 모두 불법으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 정한 실비를 초과한 금품 수수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의사 표시입니다. 주소를 알기 위해서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점은 소액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누구의 과실, 귀책인지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질문자 측에 그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욕설의 정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언급 등으로 모욕감이 들었다고 하여 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언사 등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통해 적절한 의사 표현 등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해당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AS 등의 협조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전달하거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학교폭력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경우에는 관련 기록이 추후 기록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상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어떠한 기록이 남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