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때 폭력및 협박으로 재판시 전과가 남나요?

Question

학생때 친구에게 폭력및 협박 패드립으로 재판을 하면 전과가 남나요 학교폭력위원회도 다녀왔습니다 전과가 남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저 행동에 반성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행위를 이유로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당연히 남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학교폭력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경우에는 관련 기록이 추후 기록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상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지 않은 이상 어떠한 기록이 남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하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