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바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A의 사안을 부당한 해고로 보이고,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회사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점, 단순 실수 반복 만으로 해고 까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무효 노동 심결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고소장을 열람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사실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공연음란죄로 추정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전세 대출 금융 기관에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세대주는 전입신고시 질문자와 아내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더라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채용 청탁 등의 명확한 고의와 사실관계, 위 향응 접대가 뇌물이나 기타 비위인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장례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일부 사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고 사망한 이상 고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은 가능할 수는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 (단순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국선 변호인이 지정된 이상 해당 변호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마한 자료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오송금한 경우에 금융 기관을 통하여 오송금을 받은 자로 부터 확인을 받아 이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가 되지 않는 다면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행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서행위는 일종의 의사표시로 서면화하는 것을 말하는 바, 담합의 의도 즉 어떠한 일정한 의사로 여러 다수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를 보는 경우, 대개의 경우 공정거래 행위에 반하는 가격을 정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연서에 내용에 따라 담합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