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댓글 등에 대해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 될 수 있으며, 성립 요건으로는 모욕죄의 경우,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바 위의 경우만으로는 양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로 처벌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힘드나 위의 경우에는 관련 받으신 비용 등의 반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건물주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사정하여 보험금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받으신 손해 (수리비나 교체 비용 등)을 산정하여 민사상 절차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긴급조치, 기타 대응 등 사후조치 등이 경찰, 시, 군, 구청 등에서 제공하고 있고 법률조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되어 이혼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암표매매 조항에 따라 10만원의 처벌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속이나 적발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주소 보정 이후에 수차례 다시 보정하여 송달을 하여도 불가한 경우라면 특별송달을 취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청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효 기간 이내에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유언등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어머니 1/2, 각 자녀가 1/4,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각 당사자가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위 비율을 다르게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