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남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이나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양 죄 모두에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연대 보증인지 해당 보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대 보증인 경우 1,2, 보증인의 순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변제 등의 경우 즉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최고장을 보내는 행위 자체를 추심관련 법령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신속한 변제 협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에 특별히 들어가는 인지대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바, 단순히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증인과 질문자의 관계에 따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해자는 특별히 해당 공판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방청만이 가능하여 특별히 참석하신다고 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적어 보입니다. 의견서나 탄원서 등으로 관련 사항을 재판부에 호소해보시고 피해금액은 민사소송 또는 배상명령으로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 사기를 한 경우라면 투자금 회수나 피의자의 특정,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도박 개장죄 등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포인트의 환전 등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실제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중고거래 앱측에 사기가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요건 자체는 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증거 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둘 중에 하나의 절차를 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구공판 기일에 참석할 수 있으며 관련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시간 등과 장소를 확인하여 그냥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