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전화번호 올리기만해도 처벌받나요?
저는 게임도중 20몇분간 상대에게 심한욕설, 부모를 향한 성적 욕설, 부모욕을 들었고 상대가 저에게 전화로 싸우자고했습니다. 억울하게 욕을 먹었던 저는 욱해서 10명이 있는 게임결과창에 전화번호를 올렸습니다. 그에게 욕을 먹은 억울한 사람들이 전화로 욕을 했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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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남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이나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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