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분할 협의에 위와 같이 세 형제가 모두 합의를 한 경우라면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이미 상속회복에 대한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라면 일정한 합의를 보시는 경우 선처가 될 수 있어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의 피고소인의 특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 고소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만으로 특정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익명인 점에서 특정성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겠으나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특정성의 요건 결여로 모욕죄 처벌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2016년 10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 돌출물 설치를 금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는 외벽이나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돌출하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설치공간이 존재하는 점에서 관계법령의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성착취물 등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한 시청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협박죄가 성립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수준의 내용으로 보여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신 부분만을 놓고 보면 사기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중고거래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에 환불 불가 조건이 합의된 사항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설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도 이를 증명하여 사기죄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저작권과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고, 상표권이나 서비스권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려우나 특별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