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해당 청소시에 사건 경위를 보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를 전적으로 청구하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고 과실상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것으로 지상권 등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관련 등기부 등본 등을 살펴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소유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처분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연락을 차단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전형적인 사기로 보이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지인분의 말씀 대로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는 판결문을 가지고도 상대방이 집행 가능할 만한 유의미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어 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내용으로 구두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단 소 제기는 하여 인정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할부항변권”이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백서(2011), 368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 고발인은 이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지휘를 받아 진행하게 되며 그 경우에 이에 대해서 탄원서, 진정서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론 기일에 관련하여 심리를 거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강제추행의 정확한 증거가 어느정도 필요한 바, 관련하여 CCTV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강제추행으로 성범죄는 아니라고 하여도 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제 사기 등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므로 신속히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해당 사실을 가지고 미리 해당 어플 측에 알려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약정서에 기한 약정금의 기한 청구소송을 한 것인지, 근로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금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되는 점에서 청구하실 때 작성한 소장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약정서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