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고 임금은 전액 지급 하고 별개의 손해배상 절차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임금 미지급의 정당화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확실히 소유자가 폐기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이를 수거한다고 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학원법규정상, 학원의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며, 공동주택에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학원 설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소 사실이 두개의폭행행위 인 경우라면 폭행죄가 2개가 경합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을 하고 2개의 죄책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심판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법한 형식에 맞게 기재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관할 법원 (질문자의 거주지)에 소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실익 여부도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단독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야 하겠습니다만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다른 국가도 충분히 명예훼손죄와 같이 타인의 명예감정, 명예에 대한 침해 범죄에 대해서 이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려운 점, 아울러 위의 사실만으로는 특정한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의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설치의 토지 구역이 어느 곳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B의 소지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