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가2건이면 벌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직장동료와 말다툼끝에 상대방이 쌍욕과허위사실로막말을하는바람에 뒷짐지고 살짝 액션을 취했는데 폭행죄로 고소되여약식기소30만원에 법원약식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아직 명령은 내려지지않은상태이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거는 그전날(폭해고소 당한전날)에도 실랑이가 있었는데 저희는 백화점 계산원이라 작은 돈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을 금고에 올려놓고 내려놓는 과정있는데 사건전날에 상대방직원이 당번이라 가방을 상대방가방 옆에 놨는데 이게뭐냐고하길래 너가 올리는 거잖아 했더니 지가 왜 올리냐면서 가방을 던지듯이 내옆에놓는거에요 그래서 너가 올리는 날이니 갓다 올려하면서 다시주니 가방을 내쪽으로 던져서 제 팔에맞도 바닥 쓰레기통에 떨어진거죠 그런과정이 여러번 반복되고 가방을 지옆에 놓지 못하게 막으면서 서로 밀고 하는 행위도 벌어지고 하다가 옆에언니가 말리면서 끝이난건데 여러번 가방을 제쪽으로 던지면서 팔에맞은것도 폭행인지요 이날일로 다음날 퓰어보려고 말을 걸었다가 막말과욕설을하여 뒷짐지고 살짝액션을한개 폭행죄로고소되여 약식기소까지 된거에요 전날 사건을 고소하면 전 2건이되는데 이러면 만약에 전날건도 벌금이 정해지면 전 2건이라 벌금도 2배로나오는지요 옆에있던 직원 언니가 증언은 해준다고는 했는데 고소를 해서 그 상대방도 벌을 주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가요 미는 액션만 살짝했는데도 폭행죄인데 가방을 여러번 던져서 팔에 맞은거는 더 큰 폭향같은데요 너무 억울해서 고소하고 싶어요 저만 벌받는게 억울해요 서로 싸운건데 한의원에서 팔을 치료 받고 잘 낳지않아 정형외과에서 액스레이도 찍긴했는데 만약에 진단서를 끝어내면 증거가 될수 있을지요 궁금합니다 밀고 하는 행위도 있었는데 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하면 서로 쌍방이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이 두개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나, 사건이 두개라고 두배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소 사실이 두개의폭행행위 인 경우라면 폭행죄가 2개가 경합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을 하고 2개의 죄책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맞았다고 주장만 한다고 하여 쌍방폭행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인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폭행죄가 2건이라고 수학적으로 벌금액수가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가중되어 판단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