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추가 증거 조사나 증인 조사 등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해당 증거에 대해서 탄핵하는 의견서 등의 제출과 대질 신문 등의 요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흔히 전과라고 하는 범죄기록이 있는지, 범죄기록은 실제 형사 재판 이후 형이 선고된 경우를 말하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는 형사 고소나 해당 수사 기관 등의 처벌을 위하여 무고하는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무고죄는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의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조죄는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인바, 명부에서 삭제를 한 행위 자체를 사문서 위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임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불만이 있으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분쟁 조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많이 기재를 하여 주셨는데 질의 내용의 정리가 우선 필요하고 시간 순서별 당사자별로 사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손해배상이나 아직 구체적인 소장이 접수 된 점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미리 추정하기는 불필요하고 아울러 사실혼에 대한 파기의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측이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를 대응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등본상의 주소가 같고 동거를 하였다고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파기 위자료 등의 청구도 적절한지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금원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고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법적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절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문을 가지고 갈 것을 허락한 점) 그런 점에서 형사법적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가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다소 의아합니다. 상가의 경우 당연히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하여 해당 임대인은 상가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의무가 있기에 위의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미등록에 따른 제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변제금을 상속인이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하는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그 경우 상속인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