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소송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정은 임의 절차로 반드시 이에 응한다고 하여 본인의 지위가 불리하거나 추후 조정불성립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법으로 고용하거나 알선한 경우 업주가 처벌을 받는 것과 함께 공범으로서 이를 인지함에도 방조 내지 공범에 대한 죄책을 함께 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동물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기본 원칙,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층간 흡연에 대해서 위의 농도나 기타 측정 기준 등으로 입증을 하는 방법의 기준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인과관계, 즉 층간 타인의 흡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에 의한 손해의 발생의 명확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용공간이 집안에서 흡연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위의 변제 계획과 별개로 제기 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를 위의 변제 약정과 별개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유류분 청구 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처의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친자로 아버님의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재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학원 수강의 경우 관련하여 일부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될 수 있고 관련 환불 불가 약정의 유효성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그런 점에서 친양자 파양 청구가 적법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도박죄의 도박금액의 경우는 입금한 돈 뿐만 아니라 도박에 판돈, 딴돈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실제 예상하는금액보다는 클 것이고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의 피의자의 거주지로 이송 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