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형벌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경우로 공소시효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압류 등의 해제를 위해서는 벌금 등의 납부가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추후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이 이루어 질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 및 그 발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실의 적시나 욕설이 아닌 이상 위의 경우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규 임차인이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송달 자체가 불가한 경우라면 실거주지를 보정서로 주소 보정하여 송달을 시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특별히 첨부 서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정 연체 이자의 경우 상사 법정 이율을 규정하여 6%의 지연 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가 실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정보 통신망 법을 참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의 2항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해당 통지의 효력을 다투어 정당한 계약의 해지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관련 손해 (지연 손해금의 청구) 등의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시청에 조치를 취하신 점에서 그 경과를 지켜 보셔도 되나 사기의 (기망, 부작위에 의한 사기(주요 사실의 미고지))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관할 경찰서를 간다고 하여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