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판결의 결과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본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기부행위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가족에게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상속 채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위의 대여목적에 대해서 도박으로 사용할 목적을 알고 대여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은 불법원인급여로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정 승인의 가능성도 있어서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 금전만을 편취하여 사기범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수고비의 항목이 별도로 책정된 임금의 형식이 아닌 이상 이를 임의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장, 야간 수당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계약금을 몰취 당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차 신고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다른 집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의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국제 협약은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이상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고 각 협약에 체약 후에 국내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해당 협약의 준수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진 촬영 을 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자체만을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저작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의 경우 행위지의 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 국가에서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그 국가의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군 형법상의 처벌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중처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나 내부 징계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징계의 부당함 등을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