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 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방법으로 다시 선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5조제2항제2호].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도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법원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는 실제 소송 당시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타 발급 수수료 등에 대해서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원인 등을 알아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제 집행 안내 및 채무 사실 기타 원인 채무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 번호로 경매 사건 사이트에서 검색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본인의 차량이 아니라하여도 종합 보험이 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가 보다 적절하 사고의 처리가 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 이외에 개별 수리 및 대인 등의 부상에 대해서 합의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 등의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 사건인 경우에는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통해 이를 확보하여 확인하시는 것 및 사전 검토 후 조사 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약국에서 약값을 전화로 고지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 기망적인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관리상의 과실로 고장으로 인한 갇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를 한 경우에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위의 경우에 청구를 하여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고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체의 구성원들을 모두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예로 들은 경우에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임의로 변경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합의에 의한 변경이 있어야 하지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