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현행 게임산업법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얻어지는 아이템을 개인이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되 거래액을 한 ID당 한해 2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래,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아이템을 생산해 사고 파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용도에 사용 (카페 사용)에 대해서 건축주의 동의나 사전 약정이 없는 이상 위의 사정 즉 임차인의 사정만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해당 공사의 요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단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가게 되고 이 경우에 일정 기간 이의 신청 여부를 기다려 보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형사 사법 포털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변호인 의견서 등의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서로에 대해서 시비를 누가 먼저 건거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양 당사자가 서로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 증명을 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폰트를 직접 사용하여 프린트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물(폰트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봅니다.)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그 내용을 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방어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정 거래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이버 등의 내부 회원 약관 등이 금지를 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위의 경우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법적 다툼에 대한 실익은 크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신용점수의 하락이 있고, 변제의 독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이 이루어 지고 소송 및 기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이나 기타 회생,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해당 사기의 수법 즉 기망이 있었고 금전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거래 메시지 나 거래 내역, 송금 내역, 기망의 메시지 등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니의 수술비라고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로 볼 여지는 상당해 보이고 메시지 내용 및 송금한 내역을 보면 어느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관련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 질의 내용중에 하수구 배관을 높이신 것이 원인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하여 정확한 원인을 어느정도 규명을 한 뒤에 그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