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검거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고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 전력이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10년 이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현재 취소 이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행정 처분인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사의 내용과 위 댓글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범죄성립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를 통해 상세하게 조력 및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미리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 물품 거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미 계약이 종료 되어 거래가 완료 된 경우라면 위의 단순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제 및 반환 청구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매수 당시의 가액의 반환만으로는 불충분해보이고 추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 시세의 위 자금의 기여부분 상당의 분할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이고 이를 현 시점에서 시세에 대한 지급 여력이 있다면 약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 접수증명서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비밀 보호법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대화 내용의 전달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통신비밀 보호법의 이슈가 명확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1. 탄원서 진정서 어떤 형식이건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어떠한 점이 좀 더 나은 방안이라고 제안드리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