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성적 흥분감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한 발언 즉 상대방이 있는 음란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추가 고소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를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도 제출하시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제 살펴봐야 하고 무혐의가 나온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무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관련사항은 근로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임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민원 진정을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고 미성년자라면 이에 대한 동의 등의 절차도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하는 바, 귓말로 일대일로만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 부터 말씀 드려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실업급여 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인 180일의 계속 가입 일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관련 문제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의로 타인의 물건을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하 손해 (물품 가액 상당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 (횡령죄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인의 대표자가 용인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와는 상관없이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공동 건물 등의 경우 공유부분이라면 어느 라인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공동 세대가 공용부분에 대한 벽면에 대한 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과실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가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고, 확대 손해 (위 업무 손실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7천원 때문에 다툼으로 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보이므로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여야 고소를 하셔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 단순한 아이디 나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여 바로 이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경찰에서 해당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안내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