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법행위를 안날로라고 함은 가해자를 알고 사안을 안 경우이므로 위의 B가 이미 특정이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경우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은 주당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야간 근무 수당의 경우 적절히 청구가 가능한 경우로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문제가 있어 보이며 CCTV 설치에 관한 관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여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대방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변제 (알고 있는 예금 채권 등에 입금) 하신 후에 법원에 신청하여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가정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실상 위 사실을 알기는 어려우나 우선 유튜브 수익 역시 영상 제작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업자 미신고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음란한 음성 등의 전송 등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기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이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보여지며 대출을 기망하여 금전만을 편취한 것으로 관련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개대개의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을 사용하여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피해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 중개 사이트를 통하여 개인간 중고 거래를 한 것인지, 사업자 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약정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유료 코인 투자 계약을 맺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장을 하거나 환불 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위 사실만으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